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당신이 판사입니다 (문단 편집) === [[상해죄|상해]] === >'''늦은 밤, 주차 문제로 다투다 80대 이웃을 뒤로 넘어지게 하여 목숨까지 위험하게 해..''' >경찰에 따르면, A씨는 2021. 4. 10. 자정 경 서울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(80대)와 지정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,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잡고 달려가며 밀어 뒤로 넘어뜨려 머리를 크게 다치게 하였다. 피해자는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,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. >경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. 적용법조: 형법 제257조 제1항(상해) 법정형: 7년 이하 징역,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[[https://sc.scourt.go.kr/sc/krsc/criterion/criterion_47/violence_01.jsp|양형기준표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